재산분할 문의드립니다. [2025-08-06] 남편과 이혼 소송중입니다.재산분할이 문제인데 남편 명의로 된 25평 아파트(시세 2억 4천 정도)가 재산의 거의 전부입니다.저는 혼자 소송을 하고 있고 아파트에 가압류도 해두었습니다.남편은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가압류에 대해 9천6백만원 공탁을 하고 아파트를 팔은 후 대출을 갚았습니다.그러면서 현재 남은 돈이 3천 정도이니 여기에서 천만원 정도만 재산분할해주겠다고 합니다.2억4천에 대해 재산분할로 9천6백만원을 청구했는데 아파트를 팔고 남은 돈이 3천이라하여 이런식으로 재산분할하는게 맞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Re:답변 드립니다 [2025-08-06] 아파트를 담보하여 받은 대출채무가 얼마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파트의 시가에서 대출채무를 공제한 후의 순재산이 분할대상 재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관련 채무가 얼마인지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재판부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아파트 담보채권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더 있으시면 직접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상담을 이용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미연님께서 쓰신 글입니다.남편과 이혼 소송중입니다.재산분할이 문제인데 남편 명의로 된 25평 아파트(시세 2억 4천 정도)가 재산의 거의 전부입니다.저는 혼자 소송을 하고 있고 아파트에 가압류도 해두었습니다.남편은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가압류에 대해 9천6백만원 공탁을 하고 아파트를 팔은 후 대출을 갚았습니다.그러면서 현재 남은 돈이 3천 정도이니 여기에서 천만원 정도만 재산분할해주겠다고 합니다.2억4천에 대해 재산분할로 9천6백만원을 청구했는데 아파트를 팔고 남은 돈이 3천이라하여 이런식으로 재산분할하는게 맞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상속 비용 관련 문의 [2025-07-18]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소송이 있었고, 돌아가신 후에도 별도로 관련 소송을 제기해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이 경우 소송비용을 상속재산으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Re:답변 드립니다 [2025-07-18] 선친과 관련된 소송이 상속재산과 관련된 소송이라면 해당 소송비용은 상속재산의 관리비용, 즉 상속재산의 유지,보전을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선친의 상속재산 중에서 소송비용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임현철님께서 쓰신 글입니다.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소송이 있었고, 돌아가신 후에도 별도로 관련 소송을 제기해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이 경우 소송비용을 상속재산으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양육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5-07-16] 현재 이혼 소송중입니다. 경제 사정이 안좋아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중입니다. 남편은 변호사가 있습니다.소송은 5개월째 계속되고 있으나 남편에게서 양육비는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궁금한 점은 지금이라도 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할 수 있는지, 양육비를 정하는 기준이 세전소득인지 세후소득인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