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류분Myeong kyeong lawfirm

  •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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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순승인

    •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 한정승인
      •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
      • 한정승인 신청시 주의 할 사항
      • 고의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누락하거나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단순승인 한 것 간주
      • 관련 사례
      • 1) 배우자와 자녀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 대법원(2013다 48852호)판례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2) 자녀들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배우자와 나머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 피상속인의 자녀들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나머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한 정승인을 한 그 사람만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손녀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손자·손녀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3. 특별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신청
      •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한 채무가 상속한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신청
      • 상속인측에서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사실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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