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류분Myeong kyeong law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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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상속

  1. 법정상속순위
    • ① 직계비속 (양자, 혼외자 포함) ②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의 방혈족(부계 혈족)
  2. 배우자의 상속순위와 상속 지분
      •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직계비속과 함께 1순위 공동상속인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함께 2순위 공동상속인
      •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
      • 이때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공동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상속지분은 50%를 가산
  3. 형제자매
    •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2) 상속관련 소송

  1.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상속인들간 협의분할이 되지 않을 때
      • 일부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더 주장할 때
      • 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두절 또는 고의로 분할협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등
  2. 기여분 청구
      •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등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
      • 망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 기여분청구는 상속재산분할청구와 함께 제기하며, 별도 청구할 수 없음
  3. 상속회복 청구
      •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을 보유하며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
      • 예컨대 서류 위조, 상속 등기, 금융자산의 독차지, 혼외자의 인정 등
      • 상속재산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 내에 반드시 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함
  4. 유류분반환 청구
      •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을 보유하며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제3자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한 경우/li>
      •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 분에 대한 반환 청구

(3) 상속결격사유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 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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