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양육비 상담 [2024-04-05] 아이 교육을 위해 기러기 가족으로 지내다가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은 이혼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고, 저 또한 이런 상태가 회복되지 않을 거 같다는 판단에 이혼은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결혼 10년 차이고 자녀는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아들은 제가 키우는 것으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만약 제가 합의이혼에 응해주었을 경우 위자료와 양육비의 경우 어느 정도까지 요청할 수 있는지, 만약 합의가 되지 않아 재판을 하게 된다면 소송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재판을 통해 제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와 양육비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Re:답변 드립니다 [2024-04-05] 안타까운 상황이시군요.귀하께서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게 된다면 위자료 및 양육비에 관해서는 쌍방이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로 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귀하의 질의내용만 가지고는 위자료 및 양육비를 얼마나 청구해야 하는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별개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를 살펴 산정하게 되므로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혼인파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양육비 또한 부부 각자의 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게 되는데,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부부의 각자 소득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구체적인 양육비 산정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다른 문의사항이 더 있으시면 직접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상담을 이용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혜숙님께서 쓰신 글입니다.아이 교육을 위해 기러기 가족으로 지내다가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은 이혼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고, 저 또한 이런 상태가 회복되지 않을 거 같다는 판단에 이혼은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결혼 10년 차이고 자녀는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아들은 제가 키우는 것으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만약 제가 합의이혼에 응해주었을 경우 위자료와 양육비의 경우 어느 정도까지 요청할 수 있는지, 만약 합의가 되지 않아 재판을 하게 된다면 소송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재판을 통해 제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와 양육비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혼합의, 위자료 지급 [2024-03-28] 와이프의 의부증으로 인해 가끔 부부싸움이 있었는데 며칠전에도 같은 일로 크게 싸우다가 제가 홧김에 와이프에게 손찌검을 했습니다.와이프도 단단히 화가 났는지 위자료 5천을 지급하라면서 지급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고민하다가 협의이혼을 한다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자료로 5천만원을 와이프에게 지급했습니다.그리고 협의이혼신청을 하자 했더니 와이프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이혼할 수 없다고 합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Re:답변 드립니다 [2024-03-28] 귀하의 질의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다만, 이혼 합의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아래 소개해드리오니 참고하시고, 보충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므226 판결]* 판시취지   이혼 합의사실의 존재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 쌍방이 이혼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    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 합의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민법 제    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태준님께서 쓰신 글입니다.와이프의 의부증으로 인해 가끔 부부싸움이 있었는데 며칠전에도 같은 일로 크게 싸우다가 제가 홧김에 와이프에게 손찌검을 했습니다.와이프도 단단히 화가 났는지 위자료 5천을 지급하라면서 지급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고민하다가 협의이혼을 한다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자료로 5천만원을 와이프에게 지급했습니다.그리고 협의이혼신청을 하자 했더니 와이프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이혼할 수 없다고 합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문제 [2024-03-21] 집안 불화로 8년 정도 부모님과 연락을 두절한 채 지내왔습니다. 어머니는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뜨셨고 아버지는 두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외아들인 저 하나 밖에 없습니다.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아버지 소유였던 아파트와 시골 밭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진행하려던 중 아버지께서 생전에 바로 밑의 고모에게 유증해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아버지의 유일한 피붙이였고 가족이 없었던 고모였기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유일한 상속인인 저로서는 서운한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