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싶습니다. [2025-06-16] 남편이 무리하게 사업을 하다가 엄청난 빚을 진 상태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생활비를 꼬박꼬박 주긴 했지만, 위기가 올때마다 저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사업 시작하기 전에 결혼 생활 중 제 이름으로 분양을 받아서 남편과 공동명의로 등기를 했던 집이고, 집 담보로 받은 대출도 모두 제 이름으로 받아서 이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계속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2년 전 쯤 공동명의 집을 제 앞으로 단독명의로 변경하고 추가로 대출을 받아 남편에게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저에게 돈을 갚지 않을까봐 명의 변경을 진행하고 차용증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그런데 남편이 또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라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접게 되면 파산절차를 밟아야 할 거 같은데, 파산 전에 이혼하는 것이 좋을까요?현재 집 시세에 절반 이상을 남편이 사업자금으로 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이도 있고 이혼이라도 해서 집이라도 지키고 싶습니다. 남편이 너무 실망스럽고, 죽고 싶네요.제 상식으로 사업하기 전에 집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던 거라 남편이 파산한다고 해도 부부별산제 적용이 될 거 같은데 맞나요?집을 지킬수 있는 상태라면 집을 전세로 두고 제 앞으로 잡힌 대출을 일부라도 상환하고, 친정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그렇게 처리해도 되는지 걱정이되서 글 남깁니다.이혼을 하게 조정이혼으로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참고로 남편이 학생일때 결혼해서 계속 직장생활을 했고, 아이를 낳고 몇년을 제외하고 계속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Re:답변 드립니다 [2025-06-17] 먼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고 계신 점 위로 드립니다.귀하의 질의요지는 남편의 무리한 사업 진행으로 귀하의 돈을 남편에게 빌려주거나 귀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더는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만약 남편이 파산하게 되면 파산 전에 이혼하는 것이 좋을 지를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제적 갈등과 반목으로 혼인파탄에 이른 점을 이혼사유로 삼아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귀하 명의의 재산 탕진과 대출 채무 발생 사실을 증명하여 남편의 재산분할 몫을 0으로 만들거나 0에 가깝게 하는 판결을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그래야만 남편이 파산신청을 했을 경우 파산절차에서 귀하 명의 재산이 부인 대상으로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조정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조정기일 지정으로 조정절차가 진행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쌍방 간 의사합치로 조정성립이 될 수는 있겠으나, 파산절차에서는 조정성립에 따른 재산분할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 대상으로 주장하는 파산관재인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판결 절차로 소송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물론 판결의 결론이 남편에게 일부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쪽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이나, 이러한 점은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다른 문의사항이 더 있으시면 직접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상담을 이용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정님께서 쓰신 글입니다.남편이 무리하게 사업을 하다가 엄청난 빚을 진 상태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생활비를 꼬박꼬박 주긴 했지만, 위기가 올때마다 저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사업 시작하기 전에 결혼 생활 중 제 이름으로 분양을 받아서 남편과 공동명의로 등기를 했던 집이고, 집 담보로 받은 대출도 모두 제 이름으로 받아서 이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계속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2년 전 쯤 공동명의 집을 제 앞으로 단독명의로 변경하고 추가로 대출을 받아 남편에게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저에게 돈을 갚지 않을까봐 명의 변경을 진행하고 차용증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그런데 남편이 또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라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접게 되면 파산절차를 밟아야 할 거 같은데, 파산 전에 이혼하는 것이 좋을까요?현재 집 시세에 절반 이상을 남편이 사업자금으로 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이도 있고 이혼이라도 해서 집이라도 지키고 싶습니다. 남편이 너무 실망스럽고, 죽고 싶네요.제 상식으로 사업하기 전에 집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던 거라 남편이 파산한다고 해도 부부별산제 적용이 될 거 같은데 맞나요?집을 지킬수 있는 상태라면 집을 전세로 두고 제 앞으로 잡힌 대출을 일부라도 상환하고, 친정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그렇게 처리해도 되는지 걱정이되서 글 남깁니다.이혼을 하게 조정이혼으로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참고로 남편이 학생일때 결혼해서 계속 직장생활을 했고, 아이를 낳고 몇년을 제외하고 계속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정승인신청을 어느 법원에 해야 하는지? [2025-06-04] 아버지께서 어머니와 오래전부터 별거하시다가 한달 전 돌아가셨습니다.주소는 어머니 주소(대전 동구 삼성동)와 같은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곳은 별거 중 생활하셨던 전북 남원입니다.제가 한정승인을 하고 어머니는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Re:답변 드립니다 [2025-06-04] 피상속인(귀하의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데 이러한 상속개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됩니다(민법 제998조).따라서 피상속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하더라도 상속은 그 주소지에서 개시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심판청구는 대전가정법원에 제기하셔야 합니다.다른 문의사항이 더 있으시면 직접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상담을 이용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님께서 쓰신 글입니다.아버지께서 어머니와 오래전부터 별거하시다가 한달 전 돌아가셨습니다.주소는 어머니 주소(대전 동구 삼성동)와 같은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곳은 별거 중 생활하셨던 전북 남원입니다.제가 한정승인을 하고 어머니는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