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 [2023-03-21] 결혼한지는 8년 됐고 6살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몇달 전부터 아내의 태도가 이상하다싶었는데 제 육감대로 아내가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추궁하자 처음에는 불륜을 인정하더니 지금은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외도남의 전화번호도 지우고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도저히 괘씸해서 같이 살 수 없을 거 같습니다.이혼하게 되면 아들은 제가 키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외도해서 이혼하는데에도 재산분할을 해줘야되는 건가요?그리고 외도남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Re: 답변 드립니다 [2023-03-21] 아내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 이혼 소송에서 외도남을 공동 피고로 하여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인적사항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전화번호조차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송달 불능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아내가 유책배우자라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아내가 외도를 했다 하더라도 재산형성 및 유지에 아내의 기여가 있다면 재산분할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외 귀하께서 아들의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된다면 아내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귀하와 부인의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더 있으시면 직접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상담을 이용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LHT님께서 쓰신 글입니다.결혼한지는 8년 됐고 6살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몇달 전부터 아내의 태도가 이상하다싶었는데 제 육감대로 아내가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추궁하자 처음에는 불륜을 인정하더니 지금은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외도남의 전화번호도 지우고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도저히 괘씸해서 같이 살 수 없을 거 같습니다.이혼하게 되면 아들은 제가 키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외도해서 이혼하는데에도 재산분할을 해줘야되는 건가요?그리고 외도남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 [2023-03-07] 결혼한지는 25년이 막 넘었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가부장적인 태도 때문에 너무 힘든 결혼생활이었고 이제 이혼결심을 했습니다. 외도했다고 해서 위자료가 많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그래서 재산분할에 대해서만 문의드릴까 합니다.남편은 교직원이고 퇴직까지는 10년 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전업주부로 지내왔는데 결혼생활동안 남편은 급여명세서를 한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재산은 남편 이름으로 돼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대출금이 2억정도 남아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할 경우 아파트 대출금을 나누어서 갚아야 하는지 아니면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만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남편의 퇴직금도 재산분할을 할수 있는지 퇴직금은 어떤 방법으로 분할하는지 궁금합니다. 

Re:답변 드립니다 [2023-03-07] 말씀하신대로 외도로 인한 위자료는 그렇게 많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부정행위의 기간 및 구체적 내용(성관계까지 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달라질 수 있는데, 통상 법원에서 인정하는 액수는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정도에서 인정됩니다. 한편, 재산분할은 적극재산(플러스 재산)에서 소극재산(마이너스 재산, 즉 채무)을 공제한 순재산을 기준으로 혼인기간 중 재산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각자의 기여도(재산분할비율)에 따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출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나누게 됩니다. 
또한 남편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데, 남편이 10년 정도 후 퇴직 예정이라 하더라도 예상퇴직금을 조회하여 그 금액을 합산한 순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더 있으시면 직접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은님께서 쓰신 글입니다.결혼한지는 25년이 막 넘었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가부장적인 태도 때문에 너무 힘든 결혼생활이었고 이제 이혼결심을 했습니다. 외도했다고 해서 위자료가 많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그래서 재산분할에 대해서만 문의드릴까 합니다.남편은 교직원이고 퇴직까지는 10년 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전업주부로 지내왔는데 결혼생활동안 남편은 급여명세서를 한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재산은 남편 이름으로 돼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대출금이 2억정도 남아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할 경우 아파트 대출금을 나누어서 갚아야 하는지 아니면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만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남편의 퇴직금도 재산분할을 할수 있는지 퇴직금은 어떤 방법으로 분할하는지 궁금합니다. 

재산분할 [2023-02-23] 안녕하세요결혼 6년 차 전세대출로 전세살고 있습니다.얼마 전 남편 명의로 청약이 당첨되었고,공동 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협의 이혼으로 서로 잘 마무리하였으나 재산분할 중 다툼이 생겨 조언을 듣고자합니다.1. 현재 남편은 전세대출 명의가 본인이고, 전세집도 본인 명의니 저에게 대출 얻을 때 들어간 제 돈을 돌려줄테니 집을나가라고합니다.전세대출 시 명의는 남편의 명의로 받았지만 대출금액이 적어 제가 보증인으로 들어가 금액이 추가적으로 대출되었습니다.2. 본인 명의의 청약통장으로 아파트가 당첨되어 저에게는 소유권이 없으니 아파트에 대한 권한도 포기하라고합니다.3. 남편 명의의 차량은 결혼 초 바꾸었고, 시댁에서 1000만원, 저희가 모았던 돈으로 1000만원 선불을 지급하고, 현재 할부는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4. 제 명의의 차량은 최근 바꾸었고 혈부가 30개월 이상 남아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전세 얻을 때 모아논 돈인가요?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