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관련 문의드립니다. [2022-08-18] 이혼을 결심하고 와이프에게 말을 하였지만 와이프는 이혼은 못하겠다고 합니다.

서로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처가의 도를 넘는 간섭과 저를 빈껍데기 취급하며 무시하는 아내의 태도 때문에 갈등의 골이 깊어져 결국 이혼결심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혼이 안된다면 별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별거로 인해 저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와이프는 제 식사나 세탁 등 기본적인 가사도 하지 않고 있으며 잠도 같이 자기 싫다며 각방을 쓰고 있습니다. 심적으로 매우 고통스런 상황이다 보니 괘씸하여 생활비를 끊고 싶지만 아직 어린 딸(5세)이 있어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만약 생활비를 끊는다면 저에게 불이익한 것이겠지요. 두서없이 현재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 답변 드립니다 [2022-08-18]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귀하의 질의사항만으로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인께서 식사, 세탁 등과 같은 기본적인 가사를 돌보지 않고 잠도 자기 싫다며 각방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컨대, 사진, 동영상, 녹음, 문자메시지 등)를 준비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혼을 하지 않고 별거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으나 별거를 하더라도 부인께서 이혼에 동의 하지 않는다면 어차피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증거자료 확보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민해보셔야 할 지점입니다.

생활비 지급은 이혼 성립이 되기 전까지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지급하고 있는 금액보다 적정한 선에서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생활비 지급을 일체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혼인파탄의 책임이 귀하에게 있다는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더 있으시면 직접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상담을 이용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kmk님께서 쓰신 글입니다.이혼을 결심하고 와이프에게 말을 하였지만 와이프는 이혼은 못하겠다고 합니다.

서로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처가의 도를 넘는 간섭과 저를 빈껍데기 취급하며 무시하는 아내의 태도 때문에 갈등의 골이 깊어져 결국 이혼결심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혼이 안된다면 별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별거로 인해 저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와이프는 제 식사나 세탁 등 기본적인 가사도 하지 않고 있으며 잠도 같이 자기 싫다며 각방을 쓰고 있습니다. 심적으로 매우 고통스런 상황이다 보니 괘씸하여 생활비를 끊고 싶지만 아직 어린 딸(5세)이 있어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만약 생활비를 끊는다면 저에게 불이익한 것이겠지요. 두서없이 현재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간소송과 이혼시 재산분할 [2022-08-08] 아버지의 부탁으로 문의드립니다 결혼기간은 28년이고 자녀는 둘 다 성인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이  어릴때부터 외도가  있었고 15년동안 바람피던 남자가 집주변에 있는 것을 발견해 아버지가 외도에 대한 내용을 자백받아 녹음했습니다. 현재는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는 상태입니다.지금 만나는 남자는 정확한 증거가 없어 상간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어쭤봅니다 아버지는 15년동안 만난 남자와 현재 만나는 남자 둘다 상간소송을 진행하고 싶어합니다.임대아파트 보증금 4300만원과 아버지 이름으로 된 예적금 2500만원 모두 다 아버지가 일해서 모으신거고 어머니의 기여는 전혀 없는데 이 부분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는지,  어머니가 대출 받은게 있는거 같은데 가사에 전혀 보탬이 안되었는데도 나눠야하는지, 이혼을 할때 위자료로 어머니에게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상간소송을 통한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이혼소송보다 조정이혼이 기간이 더 짧게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 상간소송과 조정이혼을 함께 진행한다면 변호사비용은 어느정도 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Re: 답변 드립니다 [2022-08-10] 먼저 답변이 늦은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위해서는 부정행위 관련 입증자료가 확보되어야 하고 동시에 그 상간남이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해야 합니다.다만, 과거 15년간 불륜관계를 유지했다는 상간남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민법 766조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가 적용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만을 그 사정으로 고려할 경우 실무상 인정되는 금액은 그리 많지 않고 최대 3천만원을 넘기가 어렵습니다.부친께서 모친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간남(특정이 가능함을 전제)도 피고로 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조정이혼청구를 할 경우에는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별소로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 양육권 관련 상담드립니다. [2022-08-01] 2015년 결혼했고 아들 하나를 두고 있으며 지금까지 직장생활하면서 친정어머니 도움을 받아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은 자영업을 하는데 2019년경부터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어 제가 아이 유치원비 등 생활비 대부분을 지출해왔습니다. 당연히 부부 사이도 좋지 않았고 더이상 참을수 없어 지금은 6개월째 별거 중입니다.
그리고 얼마전 남편에게 이혼과 양육권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이가 집안의 장손이고 시아버님 핑계를 대며 이혼은 해주겠지만 제가 재혼을 하게 된다면 아이를 데려 가겠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일을 장담할수는 없겠지만 만약 제가 이혼 후 재혼을 하게 된다면 양육권을 제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